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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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가속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만들거나 팔 때 앞쪽의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고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제작 및 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전방 충돌 감지를 통한 차량 자동 감속 및 정지 기능 도입
급가속 사고 예방 및 사고 피해 최소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기록장치 열람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해당할 뿐 사고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 따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작ㆍ조립ㆍ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