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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44-2 준수정치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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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

발의일 2026.03.20

처리 단계

PLENARY
본회의 처리 전 · 소관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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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