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해당 지역의 재해 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지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중개 대상물 설명 사항에 포함해, 계약자가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중개 대상물 설명 사항에 재해 관련 지도 포함 의무화
홍수, 가뭄, 지진 등 지역별 재해 위험 정보 제공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 사전 인지를 통한 피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단시간에 내리는 폭우나 역대급 규모의 태풍 같은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렵겠지만, 재해 발생 전 미리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홍수, 산사태, 해일 등 방재정보를 제공하는 해저드맵(Hazard Map)을 지역별로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해 구매자에게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에 국내도 중개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홍수 및 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중개대상물의 설명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