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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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소득자가 받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기존 세액공제 한도 규정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됩니다.

전·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특례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기존 세액공제 합계액의 한도 규정에 관리비 항목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