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도서관이 이를 국가적 자원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납본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 포함
- 디지털 자원 수집 및 보존 범위 확대
-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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