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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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은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여성농어업인과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농어업인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농어업인의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간의 건강검진 지원 차별 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