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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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관광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협조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특색 있는 관광 정책을 직접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정책 추진 주체성 강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주도형 관광 정책으로의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정책 수립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