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이 낡아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와 시설 개선 사업의 연계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주체 대상 보수 권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