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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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며 모으거나 만든 기록물을 옮기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기록물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나 5·18기념재단 등으로 바로 옮길 수 있게 바뀝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을 더 빠르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기록물 이관 시 국회 동의 절차 폐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으로의 이관 명시
기록물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접근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