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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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표소에서 직접 만드는 투표용지가 위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인쇄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전용 발급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투표용지 제작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도록 변경
사전투표소에 위조 방지 보안요소가 포함된 발급기 도입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를 통한 선거 신뢰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