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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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산업단지개발계획만 수립하면 됩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대규모 단지에서 물과 전기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어, 계획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의무화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연계 명시
산업단지 내 원활한 물과 전력 공급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