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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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우편물로 인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상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잠정조치 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접근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