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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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기관마다 관리 방식과 데이터 형식이 달라 정보가 서로 맞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 정보를 가진 기관들의 데이터를 직접 품질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지하정보관리기관 데이터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품질관리 권한 신설
지하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도입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데이터 정정 요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