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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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조합도 경영 상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보건·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화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사무장병원 등 부적절한 운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