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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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80~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를 재정비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 포함 의무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