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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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월남전 참전 기간을 1973년 3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끝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라, 그 사이 교민과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는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 인정 기간을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늘려 참전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 인정 기간을 1973년 3월 23일에서 1975년 4월 30일로 연장
종전 이후 구출 작전 참여 군인을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