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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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을 이에 맞춰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재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법 체계를 통일합니다. 또한 인허가나 과징금 등 행정 절차를 알기 쉽게 다듬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개선합니다.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춘 제재 처분 상한 명시
중복되거나 불리한 행정 규정 삭제 및 정비
인허가 의제 및 과징금 납부 절차 개선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