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변화된 가족관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 제1항 삭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도모
- 변화된 가족 및 친족 개념을 반영한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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