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까지 3년 넘게 기다려야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는 기준을 2년 이하로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업과 취업 등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병역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기간 기준을 3년 초과에서 2년 이하로 단축
대기자의 학업 및 취업 등 사회 진출 안정성 도모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ㆍ취업ㆍ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