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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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침해사고 은폐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