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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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고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운용 수익 중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국고금 운용 수익의 세입예산 편입 의무화
국회 심의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및 재정 규모 왜곡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