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24년 말까지인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세금 부담을 조정합니다. 이는 중고차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ㆍ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