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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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교도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교정시설의 낡은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도소를 새로 짓거나 이전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정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 시설의 노후도 고려 의무화
-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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