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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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 탈취 피해를 입어도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손해액을 계산할 때 전문 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술 탈취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해소
법원의 전문 기관 감정 촉탁 근거 마련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입증과 피해액 산정하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를 당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