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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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고 보전 기간이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농업인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토양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 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국고 보전 기간의 추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