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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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에서 남의 집을 빌려 민박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줄여 민박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빈집을 빌려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임차주택 민박 운영을 위한 사전 거주 요건을 3년에서 6개월로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비소유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