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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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할 능력이 크게 낮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임금 차별 근거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대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최저임금 지급에 따른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