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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발의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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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원료를 쓰면 광물을 새로 채굴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준수
  • 자원 재활용 촉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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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