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이재정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쇄사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을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 신고 기간을 30일로 늘려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인쇄사 폐업 신고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
- 사업자의 폐업 신고 관련 행정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2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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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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