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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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산업 분야에는 수산종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종자원 신설
수산종자 연구 및 육종 전문성 강화
수산종자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을 두어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 등을 통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산종자의 연구ㆍ육종ㆍ증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하므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국립종자원에 비견할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