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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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를 계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특별 조치를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계엄사령관의 사무 관장 및 특별조치권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
특별조치 공고 전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