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 시 신체 조건이나 가족의 재산 등 개인정보를 서류로 요구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는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구직자에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