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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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해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할인받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해 예방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감면분 환수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