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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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축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할 때 절차가 모호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수급 조절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안정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축산물 수급 조절 권한 및 절차 명확화
공정거래법 위반 오해 소지 해소 및 법적 체계 정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