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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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교제폭력범죄 추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교제폭력 피해자 접근 방지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