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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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재해 보상 근거 신설
지방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과의 보상 형평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