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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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완화합니다.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인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높여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의 입학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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