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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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원하면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한 건축사가 너무 자주 감리를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횟수를 연간 3회 이하로 제한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 연간 3회로 제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의 운영 취지 강화
건축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