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영구적인 임용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와 개인의 공무담임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
영구적 임용 제한 규정을 수정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