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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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거 마련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통계 자료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