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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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해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제도 유지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