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이 2025년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삭제되었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다시 도입하여 농업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 감면 재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ㆍ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