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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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체류함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보험료 납부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제외
단기 체류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