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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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모든 영화와 광고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방송법에 따라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내용이 같은 광고영화는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거나 방송법상 제재를 받은 광고를 수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동일한 광고영화의 등급 분류 면제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 시 등급 분류 대상에 포함
방송법 제재를 받은 광고를 수정한 경우 등급 분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ㆍ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