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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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만 가능했던 금융 보증 지원을 기획, 개발, 유통 등 전체 과정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보증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의 자금 조달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범위를 기획·개발·유통 단계까지 확대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
보증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