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악 영상물을 유통하려면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음악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에 맞춰 유통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음악 영상물 사전 등급 분류 절차의 개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등급 분류 권한 부여
음악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춘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