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보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나 의료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답변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추가
인공지능 생성 정보에 대한 고지 및 표시 의무화
전문 분야 인공지능 사용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 사실 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