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어기면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로부터 각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잘못에 대해 중복으로 과징금을 내는 등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리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방환경관서와 지자체의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이중 처분 방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도한 과징금 등 과잉 제재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