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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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되는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깎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 수급자에 대한 일괄적인 연금 감액을 없애고자 합니다.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20% 감액 규정 삭제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