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선 땅속 묻기 사업 비용을 국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더뎌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기금 지원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의 국가 기금 지원 유효기간 10년 연장
사업 지연 해소 및 대상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